법령 교육공무원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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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교육공무원법 제2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민우 1 삼일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인환 1 최봉태 1 정찬수 1 임대화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998년

2. 서울고법 1998. 3. 26. 선고 97구6200 판결：확정
  [인사발령처분취소 ][하집1998-1, 503]
   인사발령처분취소
 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